1. 개정이유 ？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지자체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를 반영하고, 나. 공용차량의 사업부서별 관리는 유지하되, 총괄부서에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5.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
1.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1.「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울 산 광...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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